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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 지역,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교육, 교통, 치안 등 기본적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약 2만 명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상북도 영양군은 섬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2023년 기준 인구가 15,197명이다. 영양군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19,914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20,943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필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상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카테고리 없음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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