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이사 유치나 출산 장려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정주 인프라 붕괴를 겪는 지역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구분)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기금투자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주민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 해조류(미역, 김, 톳 등) 상품 개발 및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야간 여객선 운영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회성‧단기성 지원을 넘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질문
- 이 지역이 보유한 자원이나 특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우선시할 것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완도군은 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활력 증진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노력중이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718228
| 지역 | 지역 자원 및 특성 | |
| 전라남도 완도군 |
지리적 특성 |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해양 도서 지역 |
| 자연 자원 | 청정 해역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해양 자원 보유 | |
| 산업 기반 | 수산물 양식업 중심의 산업 구조 | |
| 관광 자원 | 해양 경관, 생태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지 발전 가능 | |
| 과제 | 섬 지역 고령화 심화, 낮은 의료 접근성, 야간 교통 단절 등으로 생활 인프라 취약 | |
| 기회 요소 | 고령층 중심으로 해양치유 관광 수요 증가, 유휴 자산(빈집 등) 활용 용이 | |
| 지역 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기금 사용(안) | 설명 |
| 해조류를 활용한 창업 기업 지원 | 지역 특산물 활용 |
| 야간 여객선 운영 | 야간에도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
| 해양치유센터 운영 | 해수 미스트, 해조류 거품, 머드 테라피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프로그램 |
| 빈집을 활용한 해양치유객 숙소 지원 |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휴 공간 활용 |
| 인공 신장실 확충 | 정기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완도군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https://youtu.be/bTyAnKtwcQU?si=8RgA40m-rYubmzLZ
완도군의 해양치유사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https://www.wandohealing.or.kr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448
소멸 위기 지역은 어디일까?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경북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소멸 위기 지역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1) 지역 선정하기 ➜ 2) 소멸 위기 대응 전략 항목 선정하기 ➜ 3)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기 ➜ 4) 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하기 ➜ 5) 모둠별 상호 피드백하기 ➜ 6) 기금 지원 지역과 지원액 모의 선정하기
학생 활동지 예
1) 지역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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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모둠별로 지역 카드 중 택1 지역 자원 및 특성 추가 조사하여 정리 |
2) 소멸 위기 대응 전략 항목 선정하기(중점 사업 분야 정하기)
| 전략 영역 | 설명 |
| 생활 인프라 개선 |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 지역 특산물·자연자원 활용 |
| 청년 및 가족 유입 | 장기적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육아 세대의 유입 유도 |
| 관광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지역 방문객 유입 통한 생활인구 증가 |
|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 지역 내 활용도 낮은 자산 재생 |
| 친환경 지속가능 프로젝트 |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미래 전략 |
| 디지털 기반 혁신 | 적은 인구도로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 |
| 기타 | 직접 추가하여 작성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 지역 맞춤형 질문: 자신이 맡은 지역의 자원 및 특성을 반드시 반영한 질문 제시( "(지역)처럼 (자원 및 특성 설명)인 지역에 필요한 대응 전략은?" 등)
3)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기(구체적인 단가, 산출 근거 생략 가능)
"최대 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지역은 어떤 전략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 전략 영역 | 세부 항목 | 단가 기준 | 산출 근거 |
| 생활 인프라 개선 | 공동 택배함 설치 | 1억 원 / 1마을 | 본체, 보안카메라, 안내판 등 |
| 여객선 추가 운행 | 15억 원 / 1노선(1년) | 선박 유지·운영비, 선장·선원 인건비 보, 항로 안전 관리비 등 | |
| 원격진료 키오스크 | 3억 원 / 1보건소 |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의료 영상 송신 장비, 원격 진료 서버 연계 시스템 등 | |
| 경로당 냉난방 및 리모델링 | 2억 원 / 1곳 | 냉난방기 교체, 단열공사, 편의시설 개선 등 | |
| 마을버스 추가 운행 | 5억 원 / 1노선(1년) | 중형 전기버스 , 충전설비, 기사 인건비 보조 등 | |
|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 창업 지원 | 5000만 원 / 1팀 | 창업지원금 2000만 원, 브랜드 디자인 지, 위생교육 등 |
| 향토식품 브랜드화 캠페인 | 2억 원 / 1건 | 디자인, 홍보물 제작, 온라인 유통망 구축, 지역 박람회 참가비 | |
|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 3억 원 / 1지역 | 홈페이지·앱 개발, 사진 촬영, 물류 연계 시스템, 판매자 교육비 등 | |
| 전통문화 기반 체험상품 개발 | 1억원 / 1세트 | 테마 구성, 체험 공간 마련, 운영자 교육 등 | |
| 로컬 브랜드(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개발 | 5000만 원 / 1건 | 마을 주민 참여형 브랜드 워크숍, 디자인, 마을굿즈 제작비 등 | |
| 청년 및 가족 유입 | 청년 전세주택 리모델링 | 1억 원 / 1세대 | 도배, 구조 보강, 단열, 생활설비 교체 , 전기/수도공사비 등 |
| 마을형 어린이집 설립 | 10억 원 / 1시설 |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 보육실, 조리실, 놀이공간 설치비 등 | |
| 공유 육아 돌봄센터 설치 | 3억 원 / 1시설 | 공동보육 공간 및 교사 공간 구축, 돌봄 장비 구입 등 | |
| 귀촌인-원주민 교류 프로그램 | 5000만 원 / 1지역 | 귀촌 정착행사,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등 | |
| 관광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로컬 축제 개최 | 2억 원 / 1회 | 기획비, 무대설치, 공연비, 홍보비, 안전관리 포함 |
| 문화공간 리모델링 | 3억 원 / 1곳 |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 |
| 예술인 정착 지원 | 3000만 원 / 1인 | 정착금 1000만 원, 창작 공간 지원, 지역 활동비 등 | |
|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 관광객 숙소 조성 | 1억 원 / 1채 | 구조 보강, 리모델링 비용 등 |
| 청년 창업 공간 조성 | 8000만 원 / 1채 | 간이 인테리어, 수도·전기 보수비 등 | |
| 친환경 지속가능 프로젝트 |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건물) | 2억 원 / 1건물 | 태양광 연계 설비, 전기공사, 유지관리비 등 |
| 생태탐방로 조성 | 5억 원 / 1코스 | 목재 데크, 안내판, 쉼터, 안전시설 설치비 등 | |
| 생태보전 마을 교육 프로그램 | 1억 원 / 1지역 | 생태지도 제작, 탐방 활동 운영비, 안내시설 구축비 등 | |
| 디지털 기반 혁신 | 스마트팜 도입 | 1억원 / 1농가 | 온실, 자동양액공급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 등 |
| 인공지능 기반 고령자 돌봄 시스템 | 2억 원 / 1지역 | 센서 기반 건강 체크 위기 알림 시스템 구축, 통합 관제소 연계비 등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예산 단가표를 참고하여 지역에 맞게 작성함
그 외 필요한 항목은 추가 조사하여 작성함
*단가 기준 및 산출 근거 예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예산이 산출되는 방식을 이해한 뒤 지역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직접 구상해보도록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예시의 양식을 입력한 뒤, 동일한 양식으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전략 간 연계를 고려하게 유도할 수 있다. (예, "빈집 리모델링(숙소)" + "생태탐방로" ➜ 체류형 관광 코스 설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 효과의 균등성과 형평성 확보(사업의 수혜가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구조적 사업 지향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양하도록 함, 사업 간 연계를 유도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성과 중심의 목표 설정(성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 예산의 효율적 배분(한정된 예산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시 해야 함)
-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지역의 특산물, 문화, 자연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 질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해. 해당 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필요한지 산출 근거와 함께 정리해줘. 예를 들어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을 지원할 때, 창업 희망자 교육과 가게 리모델링 및 브랜딩 비용 등을 고려하면 1팀 당 5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해. 이런식으로 아래에 제시한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줘. 1. [항목1], 2. [항목], 3. [항목3] 등"
- 효과성 검토: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질문이 필요한지 확인("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대안은 없는가?", "다수의 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인가?" 등)
- 실현가능성 검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질문이 필요한지 확인( "기존에 있는 인프라(건물, 인력, 자원 등)를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가?, 유사한 전략을 실행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는가?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약식 활동
- [1안] '정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지역 자원 및 특성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 사업 5가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정하기
- [2안] '정책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동일한 사업 목을 제시하고, 지역 자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업을 줄이고 통합할 것인지 논의하기
- [3안] '기존 정책 평가하기': 선택한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조사하여 유지 / 수정 / 폐지 중 선택하고 그 이유 논의하기
4)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하기
| 연번 | 항목 | 설명 |
| 1 | 지역 여건 및 인구 감소 현황 분석 | 지역의 인구 구조, 감소 추세, 주요 원인 등을 분석 ➜인구 소멸 실태 작성 |
| 2 | 투자 목표 및 전략 설정 |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지역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중점 사업 분야 제시 |
| 3 | 세부 사업 계획 | 각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항목별 예산 계획 제시 |
| 4 |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제시목 ➜목표 수혜 대상과 기대효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 5 | 추진 일정 및 관리 방안 | -생략- |
* 단계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한다.
지시어 탬플릿:
"나는 지금 [지자체명]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어. 이 계획서는 정책 목적과 내용을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항목명]이며, [설명] 내용을 작성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조사 내용 1]
2. [조사 내용 2]
3. [조사 내용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예1) 나는 지금 전남 완도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있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지역 여건 및 인구 감소 현황 분석’이며, 인구 소멸 실태를 제시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완도군은 섬 지역으로, 의료·교통 접근성이 낮음 2.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함 (약 42%)3. 해조류, 청정 해역 등 자원이 풍부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예2) 나는 지금 전남 완도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있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투자 목표 및 전략 설정’이며, 지역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중점 사업 분야를 제시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정주 여건 개선: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 접근성,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2.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해조류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3.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마을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 이를 관광숙소나 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학생 산출물 예시
5) 모둠별 상호 피드백하기
|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20점) |
기금사업 (40점) |
타 정책 연계성 (20점) |
운영 및 관례 체계 (20점) |
총점 (100점) |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여건 분석의 적합성, 전략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
*기금사업: 목표 및 추진 내용의 현실성, 기금사업 간 연계성 등
*타 정책 연계성: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타 지역과의 연계 효과 등
*운영 및 관례 체계: 사업의 지속성, 투자 계획 조직의 적절성 등
6) 기금 지원 지역과 지원액 모의 선정하기
최저점, 최고점 제외 총점이 가장 높은 모둠의 기금투자계획(안)에서 학급 투표(사업 항목별 검토)를 통해 지원액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