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이사 유치나 출산 장려를 위한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정주 인프라 붕괴를 겪는 지역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구소멸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구분)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기금투자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를 통해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주민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 해조류(미역, 김, 톳 등) 상품 개발 및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야간 여객선 운영 등 실질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회성‧단기성 지원을 넘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질문
- 이 지역이 보유한 자원이나 특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우선시할 것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완도군은 7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활력 증진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노력중이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718228
| 지역 | 지역 자원 및 특성 | |
| 전라남도 완도군 |
지리적 특성 | 다수의 섬으로 구성된 해양 도서 지역 |
| 자연 자원 | 청정 해역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해양 자원 보유 | |
| 산업 기반 | 수산물 양식업 중심의 산업 구조 | |
| 관광 자원 | 해양 경관, 생태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지 발전 가능 | |
| 과제 | 섬 지역 고령화 심화, 낮은 의료 접근성, 야간 교통 단절 등으로 생활 인프라 취약 | |
| 기회 요소 | 고령층 중심으로 해양치유 관광 수요 증가, 유휴 자산(빈집 등) 활용 용이 | |
| 지역 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기금 사용(안) | 설명 |
| 해조류를 활용한 창업 기업 지원 | 지역 특산물 활용 |
| 야간 여객선 운영 | 야간에도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
| 해양치유센터 운영 | 해수 미스트, 해조류 거품, 머드 테라피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프로그램 |
| 빈집을 활용한 해양치유객 숙소 지원 |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휴 공간 활용 |
| 인공 신장실 확충 | 정기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소멸 위기 지역은 어디일까?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경북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소멸 위기 지역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1) 지역 선정하기 ➜ 2) 소멸 위기 대응 전략 항목 선정하기 ➜ 3)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기 ➜ 4) 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하기 ➜ 5) 모둠별 상호 피드백하기 ➜ 6) 기금 지원 지역과 지원액 모의 선정하기
학생 활동지 예
1) 지역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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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모둠별로 지역 카드 중 택1 지역 자원 및 특성 추가 조사하여 정리 |
2) 소멸 위기 대응 전략 항목 선정하기(중점 사업 분야 정하기)
| 전략 영역 | 설명 |
| 생활 인프라 개선 |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 지역 특산물·자연자원 활용 |
| 청년 및 가족 유입 | 장기적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육아 세대의 유입 유도 |
| 관광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지역 방문객 유입 통한 생활인구 증가 |
|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 지역 내 활용도 낮은 자산 재생 |
| 친환경 지속가능 프로젝트 |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미래 전략 |
| 디지털 기반 혁신 | 적은 인구도로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 |
| 기타 | 직접 추가하여 작성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 지역 맞춤형 질문: 자신이 맡은 지역의 자원 및 특성을 반드시 반영한 질문 제시( "(지역)처럼 (자원 및 특성 설명)인 지역에 필요한 대응 전략은?" 등)
3)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기(구체적인 단가, 산출 근거 생략 가능)
"최대 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지역은 어떤 전략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
| 전략 영역 | 세부 항목 | 단가 기준 | 산출 근거 |
| 생활 인프라 개선 | 공동 택배함 설치 | 1억 원 / 1마을 | 본체, 보안카메라, 안내판 등 |
| 여객선 추가 운행 | 15억 원 / 1노선(1년) | 선박 유지·운영비, 선장·선원 인건비 보, 항로 안전 관리비 등 | |
| 원격진료 키오스크 | 3억 원 / 1보건소 |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의료 영상 송신 장비, 원격 진료 서버 연계 시스템 등 | |
| 경로당 냉난방 및 리모델링 | 2억 원 / 1곳 | 냉난방기 교체, 단열공사, 편의시설 개선 등 | |
| 마을버스 추가 운행 | 5억 원 / 1노선(1년) | 중형 전기버스 , 충전설비, 기사 인건비 보조 등 | |
|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 창업 지원 | 5000만 원 / 1팀 | 창업지원금 2000만 원, 브랜드 디자인 지, 위생교육 등 |
| 향토식품 브랜드화 캠페인 | 2억 원 / 1건 | 디자인, 홍보물 제작, 온라인 유통망 구축, 지역 박람회 참가비 | |
|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 | 3억 원 / 1지역 | 홈페이지·앱 개발, 사진 촬영, 물류 연계 시스템, 판매자 교육비 등 | |
| 전통문화 기반 체험상품 개발 | 1억원 / 1세트 | 테마 구성, 체험 공간 마련, 운영자 교육 등 | |
| 로컬 브랜드(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개발 | 5000만 원 / 1건 | 마을 주민 참여형 브랜드 워크숍, 디자인, 마을굿즈 제작비 등 | |
| 청년 및 가족 유입 | 청년 전세주택 리모델링 | 1억 원 / 1세대 | 도배, 구조 보강, 단열, 생활설비 교체 , 전기/수도공사비 등 |
| 마을형 어린이집 설립 | 10억 원 / 1시설 |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 보육실, 조리실, 놀이공간 설치비 등 | |
| 공유 육아 돌봄센터 설치 | 3억 원 / 1시설 | 공동보육 공간 및 교사 공간 구축, 돌봄 장비 구입 등 | |
| 귀촌인-원주민 교류 프로그램 | 5000만 원 / 1지역 | 귀촌 정착행사,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등 | |
| 관광 및 체험 콘텐츠 개발 | 로컬 축제 개최 | 2억 원 / 1회 | 기획비, 무대설치, 공연비, 홍보비, 안전관리 포함 |
| 문화공간 리모델링 | 3억 원 / 1곳 |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 |
| 예술인 정착 지원 | 3000만 원 / 1인 | 정착금 1000만 원, 창작 공간 지원, 지역 활동비 등 | |
|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 관광객 숙소 조성 | 1억 원 / 1채 | 구조 보강, 리모델링 비용 등 |
| 청년 창업 공간 조성 | 8000만 원 / 1채 | 간이 인테리어, 수도·전기 보수비 등 | |
| 친환경 지속가능 프로젝트 | 태양광 패널 설치 (공공건물) | 2억 원 / 1건물 | 태양광 연계 설비, 전기공사, 유지관리비 등 |
| 생태탐방로 조성 | 5억 원 / 1코스 | 목재 데크, 안내판, 쉼터, 안전시설 설치비 등 | |
| 생태보전 마을 교육 프로그램 | 1억 원 / 1지역 | 생태지도 제작, 탐방 활동 운영비, 안내시설 구축비 등 | |
| 디지털 기반 혁신 | 스마트팜 도입 | 1억원 / 1농가 | 온실, 자동양액공급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 등 |
| 인공지능 기반 고령자 돌봄 시스템 | 2억 원 / 1지역 | 센서 기반 건강 체크 위기 알림 시스템 구축, 통합 관제소 연계비 등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예산 단가표를 참고하여 지역에 맞게 작성함
그 외 필요한 항목은 추가 조사하여 작성함
*단가 기준 및 산출 근거 예시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예산이 산출되는 방식을 이해한 뒤 지역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직접 구상해보도록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예시의 양식을 입력한 뒤, 동일한 양식으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전략 간 연계를 고려하게 유도할 수 있다. (예, "빈집 리모델링(숙소)" + "생태탐방로" ➜ 체류형 관광 코스 설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 효과의 균등성과 형평성 확보(사업의 수혜가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 고려(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구조적 사업 지향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양하도록 함)
- 성과 중심의 목표 설정(성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
-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시 해야 함)
-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지역의 특산물, 문화, 자연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 효과성 검토: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질문이 필요한지 확인("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대안은 없는가?", "다수의 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인가?" 등)
- 실현가능성 검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여 수정 및 추가 질문이 필요한지 확인( "기존에 있는 인프라(건물, 인력, 자원 등)를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가?, 유사한 전략을 실행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는가?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약식 활동
- [1안] '정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지역 자원 및 특성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 사업 5가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정하기
- [2안] '정책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동일한 사업 목을 제시하고, 지역 자원 및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업을 줄이고 통합할 것인지 논의하기
- [3안] '기존 정책 평가하기': 선택한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조사하여 유지 / 수정 / 폐지 중 선택하고 그 이유 논의하기
4)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하기
| 연번 | 항목 | 설명 |
| 1 | 지역 여건 및 인구 감소 현황 분석 | 지역의 인구 구조, 감소 추세, 주요 원인 등을 분석 ➜인구 소멸 실태 작성 |
| 2 | 투자 목표 및 전략 설정 |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지역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중점 사업 분야 제시 |
| 3 | 세부 사업 계획 | 각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하고, 사업별 예산을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항목별 예산 계획 제시 |
| 4 |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제시목 ➜목표 수혜 대상과 기대효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 5 | 추진 일정 및 관리 방안 | -생략- |
* 단계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금투자계획(안) 작성한다.
지시어 탬플릿:
"나는 지금 [지자체명]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어. 이 계획서는 정책 목적과 내용을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항목명]이며, [설명] 내용을 작성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조사 내용 1]
2. [조사 내용 2]
3. [조사 내용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예1) 나는 지금 전남 완도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있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지역 여건 및 인구 감소 현황 분석’이며, 인구 소멸 실태를 제시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완도군은 섬 지역으로, 의료·교통 접근성이 낮음 2.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함 (약 42%)3. 해조류, 청정 해역 등 자원이 풍부함.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예2) 나는 지금 전남 완도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있어. 지금 작성하려는 항목은 ‘투자 목표 및 전략 설정’이며, 지역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중점 사업 분야를 제시해야 해. 내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정주 여건 개선: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 접근성,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2. 지역 자원 기반 산업 육성: 해조류 등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3.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마을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 이를 관광숙소나 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서 형식에 맞게 해당 항목의 초안을 작성해줘. - 1인칭 없이 쓰고, - 문장은 격식을 갖추되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게 정리해줘. - ‘~이다’, ‘~하며’, ‘~하고자 한다’ 등으로 마무리하는 문장 구조가 좋고, - 문단은 1~2개면 충분해."
*학생 산출물 예시
5) 모둠별 상호 피드백하기
|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20점) |
기금사업 (40점) |
타 정책 연계성 (20점) |
운영 및 관례 체계 (20점) |
총점 (100점) |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여건 분석의 적합성, 전략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 등
*기금사업: 목표 및 추진 내용의 현실성, 기금사업 간 연계성 등
*타 정책 연계성: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타 지역과의 연계 효과 등
*운영 및 관례 체계: 사업의 지속성, 투자 계획 조직의 적절성 등
6) 기금 지원 지역과 지원액 모의 선정하기
최저점, 최고점 제외 총점이 가장 높은 모둠의 기금투자계획(안)에서 학급 투표(사업 항목별 검토)를 통해 지원액 선정